배우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전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룡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일부.
핵심 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8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약 3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이유
검찰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은 음주 시간과 음주량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분석 결과,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는 대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어렵게 만든 행위에 대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고 자료
- “소주 4잔” 자백한 이재룡 무혐의…“자네 부인 잘 끝날거야” 강남서 경찰 구속 금주의 사건사고
- ‘술 타기 의혹’ 이재룡 기소…음주운전은 아니다?
- 이재룡, 음주운전 빼고 ‘술타기’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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