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자체의 의무 매칭 비율 조정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지방비 편성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지자체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 지원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낮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편 추진 배경과 시장 상황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 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으며, 전체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3%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기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현행 매칭 규정이 유지될 경우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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