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 구조를 비판하며 재정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경비 1조 5000억 원 중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취지와 달리, 실제 비용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의 구체적인 소방 재정 부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화 준비 이후 1.4배 늘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1.8배 증가했습니다.
- 현재 경기도에 배치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총경비는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 이 중 인건비는 약 1조 1000억 원에 달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800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을 경기도가 대납하고 있습니다.
- 사업경비 약 4000억 원 중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은 3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과 개혁 요구
추 지사는 경기도의 전체 재정 약 40조 원 중 국가 보조 위탁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 재정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로 1조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구조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 자체적인 재정 위기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포하며, 전임 지방정부 시기 예산 부족으로 일부 민생 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되었던 실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입 구조 개혁과 재정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