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추진하려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냉방설비 보강 사업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수용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업은 멈췄고,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최고 37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 냉방 장치는 의료 거실이 있는 일부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간접 냉방 방식을 통해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려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 세금을 범죄자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취약 계층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과 함께 감방을 호텔처럼 대우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냉방설비 보강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폭염 속 교정시설 실태와 교도관의 고충
사업이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의 더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8월 5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했을 당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온도는 33도, 수도권의 또 다른 교정시설은 37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더위는 수용자들의 불쾌지수를 높여 내부 갈등과 교도관들의 고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수용자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교도관을 불필요하게 반복 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 징벌 사유로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입실 거부가 39.4%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20.4%), 수용 생활 방해(11.8%)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교정 당국은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체 진료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얼음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폭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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