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이 유럽 승인을 받았음에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규제당국이 FSD의 유럽 전역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 근거를 비공개하면서, 공공 안전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의 주택 돌진 사망사고와 맞물려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내용
- 네덜란드 도로교통 규제기관(RDW)은 지난 4월 테슬라 FSD가 다른 시스템보다 안전하다며 유럽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이후 6월에는 최소한 다른 시스템만큼 안전하다고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 하지만 RDW는 FSD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폐쇄 시험장과 일반 도로에서 광범위한 시험을 거쳤다고만 설명할 뿐입니다.
- 이러한 비공개 결정의 배경에는 테슬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심사 당국에 관련 문서와 안전성 자료를 절대 공개하지 말라며 기밀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국이 영업비밀을 너무 폭넓게 인정해 공공 안전에 꼭 필요한 정보까지 감추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잇따르는 사고와 규제 리스크
- 유럽 내 승인 논란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테슬라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주택으로 돌진해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주행보조 시스템을 작동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테슬라는 연내 미국 내 로보택시 서비스 확대와 유럽 시장 FSD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증의 투명성 부족과 잇따른 사고 조사로 인해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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