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완전자율주행(FSD)이 유럽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기관이 안전성 검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규제당국은 FSD가 안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험 기준과 결과는 테슬라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안전에 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실루엣과 테슬라 로고. / 사진=연합뉴스
핵심 내용
네덜란드 도로교통 규제기관(RDW)은 지난 4월 테슬라 FSD를 유럽 최초로 승인하며 다른 시스템보다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월에는 최소한 다른 시스템만큼 안전하다며 평가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RDW는 폐쇄 시험장과 일반 도로에서 광범위한 시험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측은 자사의 기술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에 관련 안전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공공 안전의 충돌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공공의 안전 검증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한 기준과 결론마저 비공개로 부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FSD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만큼, 실제 도로에서의 안전성이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당국이 EU 전역에 FSD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근거를 계속 감춘다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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