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 연습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검증 단계가 보류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올해 UFS 연습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연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 편제대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모든 기간 연합군사령관으로서 지휘를 맡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군 연합부사령관이 하루이틀 정도 지휘를 교대해 수행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래연합사 주도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전쟁 지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증 과정입니다.
앞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앞두고 이러한 주도 연습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단계 FOC 검증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결국 하반기 UFS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연습에서 미래연합사 주도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신중한 기류와 검증 기준
미군 측은 특정 행사를 치르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실질적인 조건 충족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체계 이전을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사 주도 훈련이 보류되면서 전체적인 전작권 전환 일정도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신중한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UFS 연습은 기존 연합사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며, 한국군 주도 능력 검증은 추후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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