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관심이 쏠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핵심 내용
사건은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동창생 B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B 씨는 당일 오후 10시 52분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벤치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B 씨의 목이 벤치 모서리와 옆 펜스 사이에 끼였는데도 몸으로 눌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 배경과 증거의 한계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증거의 명확성 부족: 사건 현장을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나,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과 사건 현장 사이의 거리가 약 22.5m로 상당히 멀고 화질도 좋지 않아 검찰이 주장하는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신체 접촉의 성격 불분명: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피해자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게 되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폭행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