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의 한 모텔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선원 노동자가 피해자로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선원들을 국내 모텔에 감금하고 관리하는 불법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핵심 내용
지난 7월 21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2세 선원 파자르(가명)씨는 추락해 부상을 입었고, 뒤따르던 25세 선원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장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운송, 감금,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피해자로 확정했습니다.
감금 외주화와 송출 계약 실태
피해 선원들은 송출업체와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입국한 뒤, 이탈 방지를 명분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모텔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중국 어선 등이 한국의 사설 업체나 모텔을 이용해 선원들을 불법 감금하는 외주화 방식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인신매매 피해자 중 외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기항지인 부산이 인신매매 경유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 선원이 인도네시아 송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송출수수료 790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모텔방 801호 내부의 모습입니다.
탈출 직전 선원이 촬영한 창문 밖의 아찔한 높이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보도된 이번 사건의 기사 화면입니다.
인신매매 선박의 항구 이용 제한을 지적한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의 보고서 표지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송출 계약과 이탈 방지를 명목으로 한 감금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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