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일 정도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만기 제한과 해외 투자 제약이 생기면서, ISA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장기 투자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 일반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만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장기 투자를 하며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 좋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즉, 5년마다 무조건 계좌를 정산하고 해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 투자를 통해 세금을 미루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투자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불만 배경
새로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의 경우, 해외 ETF 투자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5년 만기가 되면 무조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해 버립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해외 지수 상품을 5년마다 강제로 정산하게 만들면 단기 투자와 다를 게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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