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태를 사실상 부도 상태로 진단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수 감소와 이전 시기의 미완성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당장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정상화 등 비상조치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경기도 재정으로는 진행 중인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확인된 재정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수 급감: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기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9개월짜리 예산 편성: 노인장기요양, 학교 급식비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 중 9개월분만 편성되어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재정 임시방편 한계: 지난해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9천43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조례 개정으로 기금 5천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감액 추경 필요: 당장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 계획
경기도는 민생 예산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강도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행적인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을 재평가합니다. 업무 경비 감액과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민생 예산 보호: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필수적인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제도적 건의: 지방소비세 확충, 반도체 등 기업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자료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사실상 부도”추미애 "경기도 재정, 사실상 부도 상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추미애 "경기도 재정 부도 상태"…재정 비상상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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