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첫 방위백서를 발간하며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22년째 이어갔습니다.
핵심 내용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억지 주장이 또다시 실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방위백서에서도 기존의 왜곡된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22년째입니다. 백서에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도상에서도 왜곡이 두드러집니다.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선을 그어 자국 영해처럼 표시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두면서 명칭은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로 기술했습니다. 이 표현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유지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고 자료
다카이치 첫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 땅” 억지다카이치 첫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22년째 억지 주장“독도는 일본땅”… 日 방위백서, 22년째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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