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민생지원금 1인당 100만 원, 내년 상반기 분할 지급 추진

민생지원금 검색어는 부산 기장군이 추진하는 ‘민생 활력 지원금’ 공약을 가리킨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기장군 안에서 쓸 수 있는 1인당 총 100만 원 지원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지급 대상과 사용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지원 규모는 1인당 총 100만 원으로 제시됐다.
• 지급은 한 번에 전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부터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지원금은 기장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 형태는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이 거론됐다. 지역 안의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 우 군수는 기장군 예산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현재 공개된 내용에서는 ‘1인당 총 100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와 기장군 내 사용 원칙은 확인된다. 다만 주민등록 기준일, 전입·전출자 처리, 연령별 지급 여부처럼 실제 수급자를 가르는 세부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기장군 주민이라면 모두 받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등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공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대상 기준과 신청·수령 절차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

추진 배경과 현재 상황

이 지원금은 우 군수의 1호 공약으로 언급됐다. 군정 초반 부정부패와 낭비성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민생 지원과 교통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향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핵심은 단순 현금 지원보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될 경우, 기장군 밖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지역 상권에서 쓰이도록 하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발행 방식과 사용처 범위는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