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자체 민생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까지 지급을 계획하거나 실행 중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선심성 현금 살포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추석 전 주민들에게 지급을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관련 이미지 (출처: 대전일보DB)
핵심 내용
현재 여러 지자체가 추석 전에 주민들에게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 추진 현황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영동군: 내달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32억 원이며, 지난 1월 지급한 50만 원을 더하면 올해 총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전남 나주시: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총 238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남 고흥군: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약 180억 원을 투입해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경남 통영시: 시민 1인당 35만 원씩 총 409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원 강릉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9월 5일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재정 부담과 포퓰리즘 논란
지자체들의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충북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2억 9100만 원을 활용해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했고, 괴산군 역시 기금과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80억 43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까지 기금이나 잉여금을 꺼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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