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는 일본 땅'이라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는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핵심 내용
일본 방위성이 4일 국무회의(각의)를 거쳐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22년 연속입니다.
백서에 수록된 지도들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일본 주변 해역 및 공역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의 영해로 표시했습니다.주변국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두면서도 명칭은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일본 주변 안보 환경 지도 역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한일 관계 기술 내용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한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되었습니다. 백서에는 한일 국방장관 상호 방문, 지난 6월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 양국의 안보 협력 사례와 함께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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