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방위백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05년 이후 2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서 지도에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연속 유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방장관 상호 방문,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고수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 항의와 초치 대응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 외교부 대응: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국방부 대응: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하여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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