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해 오다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사례 적발 과정에서 이들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매주 견적 가격을 조율하며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담합 규모: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간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거래에서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마트 납품업체 9곳 모두가 가담했으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6개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법적 적용: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에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그 이후에 발생한 정보 교환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한 담합과 조직적 증거인멸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에 제출할 견적 가격을 매주 공유하며 사전에 납품가를 조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가격 조율 방식: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과 유선 통화 등을 이용해 매주 견적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가격을 맞추었습니다.조직적 증거인멸: 2023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관련 증거와 대화 내역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며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특정했습니다.
적발 이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의 변화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평소보다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담합 행위가 적발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장 가격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담합 적발 이후 대형마트의 삼겹살 가격은 25.5%, 목심 가격은 20.8% 하락하는 등 그동안 담합으로 부풀려졌던 돼지고기 가격이 정상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