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겹살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담합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납품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소비자가를 최소 20% 이상 상승시켰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년간 이어진 이들의 담합 규모는 무려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핵심 내용
검찰에 적발된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 유도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 담합의 시작: 2017년 이마트가 납품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견적 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업체들은 서로 연락해 견적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은밀한 모의: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매주 납품 가격을 맞췄습니다.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맞춰 올리는 방식을 썼습니다.
- 치밀한 수법: 의심을 피하려고 완전히 같은 가격이 아닌 몇백 원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입찰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 피해 규모: 담합이 진행된 6년 동안 이마트가 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1억 4200만 ㎏, 액수로는 1조 2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마트 삼겹살 등의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올랐습니다.
기소 대상 및 조직적 은폐 정황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 기소 업체: 업계 1위인 도드람푸드를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보담 등 6개 법인과 임직원 12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면책 및 제외 업체: 담합에 가담한 총 9개 업체 중 수사에 협조하거나 해산된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3곳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조직적 증거 인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법 경영 담당자까지 가담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담 업체들에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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