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경 중심의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내·외부 통제를 확대해 국민이 우려하는 수사 역량 부족과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발생한 의무 위반과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핵심 내용
전북경찰청은 경찰서 단계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사건을 도경이 직접 넘겨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잘못된 수사 사례를 분석한 교육자료를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해 수사의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과의 협의를 지속해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사건 송치 과정에서의 완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사 통제 및 공직기강 강화 방안
내·외부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수사심의계의 현장 점검을 늘리고, 반부패수사대 인력을 충원해 경찰 내부 비리 수사에 집중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민간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더 많은 사건을 회부해 객관적인 의견을 수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의무 위반과 비위 행위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경찰은 내부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된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청장은 도민과 피해자, 진실의 편에 서서 잘못이 확인되면 즉시 수정하고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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