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크 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인 차가원 씨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은 소속 연예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계약 미이행과 전세 보증금 편취 혐의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내용
법원이 밝힌 차가원 대표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대표가 받는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예인 IP 사업 관련 사기 혐의입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 이행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해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둘째는 전세 보증금 편취 혐의입니다.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 명의로 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50억 원 상당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차 대표 측 입장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차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차 대표는 소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짧게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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