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개인 간의 티켓 양도와 전문적인 암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실무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대다수는 매크로를 이용한 전문 암표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재판매는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고객 경험과 재판매 규제 인식 조사 결과. 사진=티켓베이
핵심 내용
이용자 인식과 재판매 사유: 티켓 재판매 플랫폼 이용자 조사 결과, 재판매 사유의 약 80%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재판매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율규제의 도입과 효과: 지난해 12월부터 예매처와 동일한 수량까지만 재판매를 허용하는 '재판매 가능 매수 제한'을 도입했고, 올해 1월부터는 1매당 100만 원 미만의 판매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예매처 허용 수량을 초과한 대량 판매 행위가 70% 이상 급감했으며, 콘서트 거래가격도 전년 대비 약 20% 하락하는 등 암표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전문 암표와 개인 양도의 구분: 대량의 티켓을 확보하는 매크로 이용 전문 암표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개인 간의 양도까지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무적 규제와 미확인 쟁점
법적 기준의 모호함: 강화된 법률이 규정하는 상습성이나 영업성 여부를 개인 간의 1회성 고가 판매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KBO 및 구단 차원의 공식 재판매 창구 마련 여부 등 체육계의 구체적인 실무 대책 역시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규제 병행의 필요성: 이용자들은 과도한 법적 규제만을 적용하기보다, 예매 수량 제한이나 가격 상한제 같은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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