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가 일본 귀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의 운영자 조모 씨는 최근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조 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핵심 내용
조 씨는 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치안이 붕괴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사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수사 상황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치안과 관련된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 주요 허위 사실: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를 합쳐 총 187건의 시신이 발견됐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 등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입니다.
- 경찰 대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약 350만 원(2421달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 조 씨 측 입장: 중국인 범죄가 증가해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귀화 선언 배경과 걸림돌
조 씨는 지난 7월 30일 올린 영상에서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며 귀화 결심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 문제로 고민했으나 이제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 씨 본인도 귀화 심사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귀화 요건 중 범죄 이력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본 귀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무죄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유포 유튜버, 日 귀화 선언
- 속보 "한국서 훼손 시신 와르르" 가짜뉴스로 돈 벌더니… 경찰 수사받자 "일본 귀화하겠다"
- "국적 포기하겠다"…'허위정보 유포' 혐한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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