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던 유튜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최근 영상에서 일본 귀화 결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처벌 여부가 그의 귀화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
- 유튜버 조모 씨는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 치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조 씨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와 외교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수사를 받던 조 씨는 지난 7월 30일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혐한 가짜뉴스 유포와 경찰 수사 상황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되었으며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을 합치면 총 187건에 달한다는 허위 정보를 올렸습니다. 또한 한국의 실종자 수가 8만 명에 이르며 치안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 유치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조 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50만 원(2421달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귀화 선언과 범죄 이력의 영향
조 씨는 영상에서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 미뤄왔으나 이제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 씨 본인도 인정했듯 실제 일본 귀화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본 귀화 요건에는 범죄 이력 유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귀화 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참고 자료
- 속보 "한국서 훼손 시신 와르르" 가짜뉴스로 돈 벌더니… 경찰 수사받자 "일본 귀화하겠다"
- "국적 포기하겠다"…'허위정보 유포' 혐한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
- “훼손된 시체 와르르”…‘혐한’으로 돈 벌던 유튜버, 日 귀화 추진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