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순 재판매에 머물던 알뜰폰 시장을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춘 생태계로 전환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알뜰폰 사용자도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끊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핵심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8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합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약 90종의 알뜰폰 요금제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적용되어,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최소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혜택과 요금 인하 기반 마련
이번 활성화 방안은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혜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5G 요금제 약 15종의 도매대가를 1~3%포인트 인하합니다.
- 중소 및 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합니다.
-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중저가 자급제 단말기 확산과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를 추진합니다.
업계 반응과 시장 구조 변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요금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3곳을 육성하여, 알뜰폰 시장이 단순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설비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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