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0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자영업 시장의 고령화와 포화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퇴직 후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고령층이 늘면서 부실 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서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하며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
- 은퇴 세대의 유입과 고령화 전망: 한국은행은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가 247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지난해 216만 명에서 경기 광명시 인구 규모인 약 3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수치로, 전체 취업자 11명 중 1명(8.7%)이 고령 자영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포화도: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5%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미국(6.1%)이나 일본(9.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 한계에 다다른 고령 자영업자 실태: 내수 부진과 고물가가 이어지며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는 5년 새 162조 원 급증해 405조 원에 이르렀고, 연체율은 6배로 뛰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고금리 카드론을 쓰거나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자영업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자영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과포화된 시장에 은퇴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대거 진입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가계 부실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이 준비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임금 일자리로 유도하는 고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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