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일미군 사령부가 인력을 증원하고 대응 체제를 강화하자 북한이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주일미군이 '전쟁사령부'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주일미군의 사령부 기능 강화 발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이 맞물리며 발생했습니다.
핵심 내용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지난 2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지난해 대비 약 215명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수, 의료, 통신 등 주요 전투 지원 분야에서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31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주일미군사령부가 지역 내 미군과 추종국 무력을 총지휘하는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분석
(사진 설명: 북한은 주일미군의 전력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 4월 조선인민군 경보병부대 박격포병들의 사격경기 모습입니다.)
북한은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 무력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령부 강화의 첫 번째 과녁이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의 문제로 명백히 규정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능력을 보유한 야전무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외에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면전의 돌격대이자 기본 전투무력으로 동원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기존의 적대적 논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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