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항소심, ECU 사양서가 쟁점인 이유

급발진 검색어는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가리킨다. 유가족이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자료 공개와 실제 검증을 요구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제조사에 ECU 사양서 목차를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쟁점이 다시 부각됐다.

사고 현장 모습으로 알려진 이미지.

핵심 내용

• 사고 차량은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이동하다 지하통로로 추락했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12세 이도현 군이 숨졌다. 운전자인 할머니도 크게 다쳤다.
• 유가족은 차량 결함을 의심하며 KGM을 상대로 9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1심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가족이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우선 ECU 사양서의 목차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ECU 사양서가 중요한 이유

ECU는 차량의 전자제어장치로,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신호를 어떻게 확인·제어하는지와 오류가 감지됐을 때 토크를 차단하도록 설계됐는지를 살펴볼 핵심 자료로 거론된다. 유가족은 이 문서를 분석해야 운전자 조작 문제인지 차량 시스템 문제인지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조사 측은 사양서가 방대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며 전체 제출에는 반대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처음부터 전체 문서를 요구하기보다 목차를 먼저 확인해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현재 결정은 ECU 결함 여부를 확정한 판단이 아니라, 관련 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재판에서 검토할지 가르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 뒤 발언하는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 모습으로 알려진 이미지.

유가족이 말하는 ‘실제 검증’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 아니라 실제 검증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핵심은 ECU의 작동 방식과 사고 당시 차량 주행 상황을 감정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이다.

사고 차량 주행 상황에 관한 감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감정인 지정과 장소·방법 등은 협의가 필요한 단계로 전해졌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ECU 자료의 추가 제출 범위나 감정 결과, 항소심의 최종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알려진 이미지.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 모습으로 알려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