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으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자칫 연합훈련 중인 미군 전력을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미 간 비행계획 공유 및 승인 절차를 둘러싼 정보 전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내용
- 사건 발생: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도중 미 해병대가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비행시켰습니다.
- 오인 식별: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습니다.
- 방공태세 격상: 우리 군은 해당 비행체를 공중 위협으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 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 추적 및 확인: 군은 무인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형태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 다르다고 판단했으며, 착륙 지점까지 추적해 미 해병대 소속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두루미 발령과 한미 정보 공유의 문제점
'두루미'는 우리 군의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로, 발령 시 인근 방공포 등 방공 전력이 투입되어 해당 무인기를 언제든 격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됩니다. 이번 오인 사태는 한미 양국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사전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해당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에 비행계획을 사전 공유했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연합 작전 중 정보 전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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