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는 43억 5,000만 원 이상인 주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전국에 약 5만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보고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2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대상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율을 올려 종부세를 기존보다 두세 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저PBR 기업들에 대한 세제 변화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대주주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로 저PBR 기업을 선별해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보고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2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대상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세 부담 상한율을 올려 종부세를 기존보다 두세 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저PBR 기업들에 대한 세제 변화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장사 대주주들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로 저PBR 기업을 선별해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