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재산 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도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아이 보육비와 생활비를 당장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한부모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챙겨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미성년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먼저 지급하고, 이 돈은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제 이용 당사자들이 실제 지원 사례와 소감을 전하며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한 70대 할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2012년생 손녀를 홀로 키우게 된 할머니인데요. 전 사위는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밀린 양육비만 자그마치 3,500만 원에 달해 생계가 무척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매달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받게 되면서, 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경입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자격 조건이 있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받아내는 선지급금 회수율이 아직 낮은 편이라,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이 지원 제도와 관련해 발간된 우수사례집을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미성년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먼저 지급하고, 이 돈은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제 이용 당사자들이 실제 지원 사례와 소감을 전하며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한 70대 할머니의 사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2012년생 손녀를 홀로 키우게 된 할머니인데요. 전 사위는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밀린 양육비만 자그마치 3,500만 원에 달해 생계가 무척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매달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받게 되면서, 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경입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자격 조건이 있어서 신청하기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받아내는 선지급금 회수율이 아직 낮은 편이라,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이 지원 제도와 관련해 발간된 우수사례집을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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