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확대 위해 성장 인센티브 도입하고 중견기업 규제 페널티 없애야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더 마음 놓고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라고
독촉하기보다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어른들이 힘을 합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룰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페널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만 더해진다면 경영자
입장에서 성장에 대한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성장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낼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 사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고용도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시행 100일이 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고용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5% 수준이지만 국내 총매출의 15%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의 핵심입니다. 수출과 고용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해서는 고용이 늘어나기 어렵고, 기업이 성장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청년 일자리 확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성장이 곧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