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소송 패소 확정 유족 오열에도 법원 소송 종료 결론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나가지 않아 허무하게 패소했던 학교폭력 소송이 결국
완전히 끝났어.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고 이게 정말
최선이냐며 울분을 터뜨렸지.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어.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불출석해 소송이 종결된 건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민사소송법상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이유야. 변호사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소송 자체는 이미 종료됐다는 취지인 거지.

유족 측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 본인에게 기일 통지가 안 됐으니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결국 10년 넘게 이어온 싸움은 이렇게 마무리됐네.
어머니는 법을 어거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는 법이 왜 필요하냐며 눈물을 흘렸고,
지켜보던 재판부도 별다른 제지 없이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해. 한편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65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상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