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 대법원 첫 판단 공소기각 확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혐의로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은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현금과 골프 상품권 등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서기관의 개인 비리가 특검이 원래 수사해야 할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특검이 입법 취지를 따르지 않고 수사 권한을 넘어서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 범위를 무리하게
넓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