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의무화 확정 한국인만 적용 논란

오늘도버틴다 2026/06/24
추천 39 비추 2 조회수 1228
https://pullbbang.com/board/boardView.pull?code=17333283
오는 7월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식 절차가 의무화된다고 함.

이제 휴대폰을 만들려면 통신사에 본인 얼굴 사진을 보내야 하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결국 시행이 확정됐음.

특이한 점은 이 규정이 한국인에게만 의무로 적용되고 외국인은 아직 제외라는 사실임. 최근
AI 검열법 논란도 그렇고 규제가 여러모로 대단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듯함.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39
  • 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