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촉구 퇴직금 부담에 신규 채용 축소 위기

눈치게임실패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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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단순히 시급
몇 백 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동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부담까지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버겁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아예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인원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절규 섞인 호소가 쏟아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릴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지불 능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취약 업종은 이미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최근 논의에서 부결되면서 실망감이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반도체 같은 일부 대기업 품목만 경기가 좋을 뿐,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에 가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건비 상승이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사업 유지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결국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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