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 2주 뒤 시행 논란 미국 국무부 표현의 자유 우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이 이제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어. 정부가 AI나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은 물론이고 허위 정보까지 24시간
감시하면서 삭제나 차단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논란이 커지는 중이야.

누구든 서로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커뮤니티 운영 측은 신고받은 글을 삭제하고 그
조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해. 사실상 이용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국내 사이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도 한국 이용자가 많으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돼. 국내 대리인을 따로 지정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접속 기록 보관까지 의무화된다고
하더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국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멈추라고
권고한 상태야.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이게 정말 그대로 시행되는 거냐며 걱정 섞인
반응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