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내란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구속 결정 이유

법제처 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습니다. 재판
내내 꼿꼿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실형 선고와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몸을 움츠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내란이 2023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박 전 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표현했지만 그대로 구치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