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월세 부담 가중 우려 정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검토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퍼지자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그 부담을 전세나 월세에 얹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증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고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물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대책이 실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만으로는 현재의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과거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세입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