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내란 관여 정황 판결문 적시 검찰 계엄 검토 지시 논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의 행적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10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심우정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연락했고, 이후
실무진에게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나옵니다.

심 전 총장 본인도 특검 조사에서 계엄이 풀리지 않을 경우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되는지 등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에서 계엄 관련 검토가 긴박하게 움직인 정황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특별검사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