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컸던 사건인데 결국 해임이 확정됐음.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결과임.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임.
재판부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 같음.
해임 처분 취소 소송까지 최종 패소하면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됨.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결과임.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임.
재판부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 같음.
해임 처분 취소 소송까지 최종 패소하면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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