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실태 바닥 두께 늘려도 소음 해결 안 되는 이유

층간소음 문제는 집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만, 정작 정부 규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온 측면이 큽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성능인정제와 표준바닥구조라는 두 가지
기준이 오히려 소음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토부가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미 20여 년 전 연구 보고서에서도 바닥 슬래브 두께만 늘린다고 해서 중량충격음을 줄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실제 소음 차단 성능을 기준으로 삼는 성능인정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바닥 두께를 늘리는 데만 주안점을 둔 표준바닥구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성능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시장은 사라지고 인증 의무가 없는 구조적 기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여러 기록을 봐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핵심은 단순한 바닥 두께보다 정밀한
시공 방법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시공의 질이나 실제 소음 저감 효과는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층간소음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