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166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면허정지 최고 2억 미지급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양육비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인데, 이번에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제재 내용을 보면 단순히 경고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운전면허 정지는 기본이고 출국금지나
아예 명단을 공개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총 184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그중 출국금지가
120건으로 가장 많아 해외로 나가는 통로까지 꽉 막아버린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채무자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 수준인데, 그중 최고액은 무려
1억 92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억 가까운 돈을 안 주고
버텼다는 건데, 양육비 이행관리원 자료를 보면 이를 받지 못한 보호자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이라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매년 이런 제재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300여
건이었던 제재가 지난해에는 1300건을 넘겼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 동기 대비
27% 넘게 늘어난 720건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주지 않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