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서울 아파트 6만 가구 공급 위해 등록임대 매도 유도책 제안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본인 SNS에 등록임대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야. 서울에만 무려 6만 8천 가구가 세제 혜택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거든.

지금은 임대 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계속
유지되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 실제로 이미 등록 말소된 아파트
대부분이 여전히 매물로 안 나오고 주인 손에 그대로 있는 상태지.

임 청장은 이런 혜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물량까지 생각하면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야
서울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