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역대급 호황 예고 부동산 매수 심리 억제 위한 세제 정상화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역대급 호황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지표상의 착시가 아니라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등 모든 숫자가 일제히 진짜 성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뉴스에서만 좋은 숫자를 접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경제 회복을 직접
체감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명품 소비가 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결국 여윳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네요. 수출 대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연말과 내년 초를 진짜 고비로 보고
선제적인 대응을 예고한 셈입니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 그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 만큼, 과연 이번 세제 조정이 시장의 열기를
가라앉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