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물러난 변호사는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다. 김 전 장관 측의 유승수 변호사
말로는 항소심을 앞두고 법적 쟁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차원이라고
한다. 김 전 장관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하니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려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사임한 변호사 중 이하상 변호사는 과거 법정 소란 이슈로 이름이 알려진 바 있다.
작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문 과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고 지난 2월에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군사기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 안보 질서를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보와 직결된 요원들의 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 총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변호인단 사임 이후 새롭게 합류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가 관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글을 살펴봐도 이번 변호인단 사임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다.
국방 수장의 기밀 누설이라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재판 과정 하나하나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 구성될 변호인단이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1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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