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교가 주변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눈감아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명 북핵 묵인설인데, 이게 확산되자
결국 우리 정부도 중국 측에 직접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해요.
어제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 측 국장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하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핵 묵인설이 퍼지는 게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물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키워드가 아예 없었다는
건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걸 두고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중국 측은 딱히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저
자신들의 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런 답변은 확답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보는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앞으로의
행보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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