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투기 단속에 쫓겨나는 친환경 농가들 실태와 부작용

요즘 농지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촌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들리더라.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전국에 있는 농지 195만
헥타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인데 취지는 이해가 가면서도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

특히 땅 주인이면서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부재지주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멀쩡히 농사짓던
임차농들을 내쫓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듯하다. 단속에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내보내는 건데 진짜 농사꾼들만 중간에서 갈 곳을 잃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 농지은행을 통해 대체 농지를 우선으로
빌려주겠다고는 하더라고. 그런데 친환경 농가들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 보여서 걱정이다.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관리된 땅이 필요한데 일반 농지로 옮기게 되면
그 인증을 다시 받는 데만 3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다들 막막해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농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다시 구해보려고 해도 공고에 친환경 인증 여부가 따로 안
나와 있어서 농민들이 일일이 식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다고 한다. 투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친환경 농사만 지어온 분들이 억울하게 생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행정적인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씁쓸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인증 농지를 받을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정보 제공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