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조작 휴대폰깡 가담한 대리점주들 무더기 징역형 선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화제글을 보다가 휴대폰깡 관련해서 대리점주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어. 단순한 개인 간의 대출 사기인 줄만 알았는데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담해서 통화량까지 조작했다는 내용을 보니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부산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 내용을 뜯어보니 수법이 꽤나 치밀해서
놀랐어.

사건의 발단은 50대 대리점주 A씨를 포함한 운영자들이 저신용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시작됐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유도한 뒤에
기기를 바로 처분해버리는 식이야. 그러고는 기기값의 일부만 현금으로 쥐여주는 전형적인
휴대폰깡 수법인데 사실상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라 불법 유사 대출인 셈이지.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통신사나 보증보험사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통화량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점이야. 단말기가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꾸미려고
유심칩을 계속 바꿔 끼우면서 통화량을 조작했대. 기기만 팔아치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범죄에 이용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어.

A씨 혼자서만 약 1년 4개월 동안 190대 정도를 이런 식으로 개통해주고 수수료로 5천만
원 넘게 챙겼다니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야. 같이 기소된 다른 점주들도 수십 대씩
개통해주고 뒷돈을 챙겼다가 이번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고. 사회봉사
명령까지 떨어진 걸 보면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은 것 같아.

법원에서는 이런 행위가 단순히 통신사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결국 건전한 유통질서를 망치는
행위라고 못을 박았어. 이런 사기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결국에는 보증보험료 인상이나
통신비 구조에 영향을 줘서 정직하게 휴대폰을 사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는 논리야.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불법 행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돈이 급한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본인들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던 대리점주들을
보니까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아무리 실적이 급하고 수수료가 탐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통화량까지 속여가며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식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편법 영업들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