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실장 서해 피격 사건 2심 무죄 선고 재판부가 밝힌 결정적 이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어.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데, 같이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똑같이 무죄가
나왔더라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었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허위였는지 여부였던 것
같아. 재판부는 당시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봤어.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조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인 셈이지.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오히려 검찰 측에서도 이 씨가 월북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했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잖아. 당시 월북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며 공방이
치열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2심까지 당시 관계자들의 손을 들어줬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먼저 무엇이 진실인지부터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어. 결국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당시의
발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야.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모습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됐는데 분위기가 꽤 무거워 보이더라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