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석방 후 미복귀로 탈영병 기소된 현역병, 법원 무죄 선고

군 복무 중에 입대 전 범죄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부대 복귀를 안 해서 재판까지 간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네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나왔으니
당연히 전역 처리된 줄 알았다는 건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생긴 일이라니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군인이 입대 전에 지은 죄도 군사법원에서 다뤘지만,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게 됐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안내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는데요.
교도관들도 나갈 때 전역일 거라고 말해준 데다, 부대에서도 4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으니
본인은 당연히 민간인이 된 줄 알고 지냈나 봐요.

검찰은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복귀 의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시스템상 안내가 미비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군 행정 처리가 생각보다 허술했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법 개정 과도기에
애꿎은 청년이 범죄자가 될 뻔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없도록
안내 매뉴얼을 확실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