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이민 제한 국민투표 인구 1000만 상한제 도입 논란

요즘 유럽에서 이민자나 외국인 유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진짜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못하게 아예 상한선을 두자는 국민투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

지금 스위스 인구가 91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외국인 거주자 비중이 무려 27%나
된다고 해. 2002년만 해도 730만 명 수준이었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셈이지.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현지에서는 열차가 항상 꽉 차고 아파트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야. 의료비 부담까지 커지니까 우익 성향인 스위스 국민당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 상한제를 들고 나온 거야.

이 계획이 만약 통과되면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작돼. 망명 신청을 제한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 같은 게 사실상 중단되는
식이라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아.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야. 당장 호텔이나 병원처럼 일손이 절실한 곳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거든.

스위스 정부나 재계 지도자들도 이 계획이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망치고 국가를 고립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해지면 결국 스위스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52%, 찬성이 45%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접전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인구 문제를 이렇게 투표로 결정하려는 시도는 스위스가
처음이라 다른 나라들도 눈여겨보는 모양이야.